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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(국민의힘, 평택1)이 6월 10일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열린 ‘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 방향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’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군 공항 이전의 추진 방향과 도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(국민의힘, 평택1)이 6월 10일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열린 ‘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 방향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’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군 공항 이전의 추진 방향과 도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문병근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관으로 열렸으며, 이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상곤 의원을 비롯한 전문가 4명이 패널로 참여했다.
김 의원은 “수원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과 고도 제한 등으로 오랜 시간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,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1조 4,800억 원에 달한다”고 설명하며, “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
이어 그는 “국방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으로 약 13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”고 소개했다. 그러나 “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 또한 항공소음, 환경 훼손, 개발 제한 등의 문제로 새로운 피해자가 될 수 있다”며, “이전 사업은 철저한 소통과 명확한 보상·지원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김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조례 제정과 관련해 ▲주민 의견 수렴과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 구축, ▲친환경 기술 도입과 지속가능한 개발방식 채택, ▲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, ▲군사적 제한 해소와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.
그는 “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 참여와 지역 간 상생을 전제로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”이라며, “군 공항 이전이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과제임을 감안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근영 교수, 허태성 ㈜유신 부사장, 이종필 전 수원시의회 특별위원장, 박지호 한국갈등전환센터장,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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